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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가 바뀌면 이미 통관한 건은 어떻게 되나 — 소급과 30일 유예 품목분류는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분류든 직권으로 정한 분류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바뀌면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지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적한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통관이 끝난 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관세법 제87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 두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변경일'입니다 제87조제4항이 변경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변경일 = 다음 둘 중 빠른 날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통지를 먼저 받았으면 그날이고, 공표가 먼저면 그날입니다. 원칙은 이 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사전심사를 신청했.. 2026. 9. 27.
수입통관 비용, 청구서가 여러 곳에서 오는 이유 — 돈을 받는 다섯 군데 수입 건 하나를 처리하고 나면 청구서가 한 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선사에서 한 장, 창고에서 한 장, 관세사에서 한 장, 운송사에서 또 한 장이 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따로 있습니다.화주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답은 간단합니다. 화물을 만지는 주체가 애초에 여러 곳이고, 각자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수입 화물 한 건에 붙는 비용을 받는 쪽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어느 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청구하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받는 곳대표 항목성격선사해상운임, THC, 데머리지, 디텐션운송계약에 따른 청구터미널·항만화물입출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공표된 요율보세창고보관료, 상하차료창고가 자율로 정한 요율세관관세, 부가가치세 등법령에 따른 .. 2026. 9. 25.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받습니다 — 관세환급, 시계가 두 개인 이유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냈고, 그것으로 만든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이때 수입 단계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관세환급입니다.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겨 못 받는 건이 꾸준히 생깁니다. 이 제도에는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둘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이 환급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두 개의 기한이 각각 어디서부터 세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돌려받는 세금 목록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 제2조제1호는 "관세등"을 이렇게 열거합니다.환급 대상 세목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 2026. 9. 23.
창고료가 왜 이렇게 나왔나 — 보세창고 보관료 요율을 확인하는 순서 수입 화물을 찾고 나면 청구서가 여러 장 옵니다. 그중 금액이 예상과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이 창고료입니다.이 항목이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임이나 THC는 미리 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창고료는 화물이 나온 뒤에야 금액을 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만큼인지" 묻기도 어렵습니다.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요율은 창고마다 다르지만,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창고료는 선사가 청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청구 주체부터 갈라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름으로 붙는 비용이 세 갈래인데, 내는 곳이 다릅니다.항목어디서 발생누가 청구디머리지터미널 야드에 컨테이너를 둔 기간선사디텐션컨테이너를 반출해 사용한 기간선사보세창고 보관료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한 기간창고 운.. 2026. 9. 21.
세관 검사에 든 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수입 화물이 검사 대상으로 걸리면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옮기고, 내리고, 안에 든 물건을 꺼냈다 다시 넣는 작업이 생깁니다. 그 비용 청구서는 운송사와 작업장에서 화주 앞으로 옵니다.많은 분들이 이 돈을 "검사에 걸렸으니 어쩔 수 없이 내는 비용"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근거이고, 관세법 제173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서 나온 제도입니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기한을 넘기거나입니다. 검사는 세관이 하는데 비용은 왜 화주가 내나 세관 검사는 화물을 선별해서 이뤄집니다. 화주가 고르는 것도, 선사나 포.. 2026. 9. 19.
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선사나 포워더 청구서를 보면 운임 아래로 THC, Document Fee, 그리고 Wharfage 또는 W/F로 적힌 줄이 붙어 있습니다. 앞의 두 개는 서비스 대가라는 감이 오는데, Wharfage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이 항목이 다른 부대비용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율이 정부 고시로 공개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가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맞는지 화주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검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선사가 만든 요금이 아닙니다화물입출항료는 한국어 명칭이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시설을 거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시설 사용에 대해 내는 돈입니다. 근거는 해양수산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 202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