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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류 상식8

HS코드가 바뀌면 이미 통관한 건은 어떻게 되나 — 소급과 30일 유예 품목분류는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분류든 직권으로 정한 분류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바뀌면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지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적한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통관이 끝난 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관세법 제87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 두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변경일'입니다 제87조제4항이 변경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변경일 = 다음 둘 중 빠른 날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통지를 먼저 받았으면 그날이고, 공표가 먼저면 그날입니다. 원칙은 이 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사전심사를 신청했.. 2026. 9. 27.
수입통관 비용, 청구서가 여러 곳에서 오는 이유 — 돈을 받는 다섯 군데 수입 건 하나를 처리하고 나면 청구서가 한 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선사에서 한 장, 창고에서 한 장, 관세사에서 한 장, 운송사에서 또 한 장이 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따로 있습니다.화주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답은 간단합니다. 화물을 만지는 주체가 애초에 여러 곳이고, 각자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수입 화물 한 건에 붙는 비용을 받는 쪽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어느 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청구하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받는 곳대표 항목성격선사해상운임, THC, 데머리지, 디텐션운송계약에 따른 청구터미널·항만화물입출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공표된 요율보세창고보관료, 상하차료창고가 자율로 정한 요율세관관세, 부가가치세 등법령에 따른 .. 2026. 9. 25.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받습니다 — 관세환급, 시계가 두 개인 이유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냈고, 그것으로 만든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이때 수입 단계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관세환급입니다.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겨 못 받는 건이 꾸준히 생깁니다. 이 제도에는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둘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이 환급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두 개의 기한이 각각 어디서부터 세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돌려받는 세금 목록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 제2조제1호는 "관세등"을 이렇게 열거합니다.환급 대상 세목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 2026. 9. 23.
컨테이너에 얼마나 실을 수 있나 — 도로 운행 제한이 먼저 걸립니다 컨테이너 문 옆에는 최대 적재중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실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에 다른 한계가 먼저 걸립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에서 차량 중량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컨테이너 중량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도로 기준이 왜 더 낮은지,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한도는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중량을 판단할 때 봐야 할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컨테이너 자체의 한도가 첫 번째입니다. 문짝에 적힌 최대 총중량과 자체 중량의 차이가 실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것은 구조상의 한계입니다. 도로 운행 기준이 두 번째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도로를 지나갈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선사와 항로의 기준이 세 번째입니다. 장비 관리.. 2026. 9. 13.
청구서 금액이 이상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는 순서와 통하는 근거 선사 청구서를 받고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바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이래요"로 시작하면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청구 담당자는 항목 단위로 산출된 내역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이 이상한지가 정해져야 조회가 시작됩니다. 전체 금액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훑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청구서를 어떻게 읽는지, 이의를 제기할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떤 항목이 조정 가능하고 어떤 항목이 어려운지를 정리했습니다.먼저 항목을 성격별로 묶습니다 청구서에 여러 줄이 있어도 성격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묶어서 보면 어디가 예상과 다른지 금방 보입니다. 운송 대가는 운임과 할증료입니다. 계약이나 견적에 기준이 있으므로 대조가 가능합니다. 작업 대가는 터미널 작업 비용과 서류 발급 비용입니다. 항구.. 2026. 9. 12.
환적 화물이 연결편을 놓쳤습니다 — 어디서 멈췄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환적 화물 문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항 화물은 배가 어디쯤 왔는지만 보면 되는데, 환적은 배가 두 번 바뀌므로 어느 구간에서 멈췄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데스크에서 가장 자주 받는 형태가 "배는 들어갔다는데 화물이 안 움직인다"는 문의입니다. 조회하면 앞 구간은 정상이고 환적항에서 대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환적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결편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문의할 때 무엇을 물어야 답이 빨리 나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환적 화물은 구간이 셋입니다 직항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구간입니다. 환적은 세 토막으로 나뉩니다.첫 구간은 출발지에서 환적항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환적항에서 대기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환적항에서 목적지까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느 토막인지에 .. 2026. 9. 10.